머그샷이란? 현행법 상 머그샷 공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이 입니다 :D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상자 14명을 낸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Mugshot)' 촬영을 거부한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최원종이 구금 과정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머그샷 대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을 배포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머그샷이란? 현행법 상 머그샷 공개'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 머그샷(Mugshot)이란 무엇인가?

재판 전 체포된 범인을 촬영하는 사진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로 머그샷은 은어 입니다. 18세기에 Mug란 말이 얼굴의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합니다.

피의자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 나라별로 공개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속 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 기록부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그샷은 반드시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2. 머그샷 공개

대한민국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는 범죄자는 웬만해선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합니다. 강력 범죄을 일으킨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탈옥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에도 머그샷 공개를 원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상 공개 놀란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들은 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정보의 자유법' 상에는 머그샷이 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또한 공개를 통한 공익의 확대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머그샷 공개 의무화 찬반 논란

현행법 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크게 4가지 입니다.

•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 일것
• 범행 증거가 충분 할 것
•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재범 막아야" vs "가족 피해 우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권익위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 7천474명 가운데 95.5%가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자는데도 96% 넘게 찬성한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꼽았습니다.

1)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

2)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효과 

 

 

"무죄추정 원칙 반해, 피의자 인권 침해 및 가족 피해 우려"

 

하지만 반대의 의견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도 염려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도 명예가 회복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머그샷 공개 의무화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이상  '머그샷이란? 현행법 상 머그샷 공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에서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 할 수 있느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머그샷 공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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